[공공뉴스=유채리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5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쓴소리를 남겼다.

황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70%, 이해찬 여당대표는 100%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오락가락, 지지부진하다”며 “국민들은 생계가 막막해 속이 타는데 언제까지 총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을 거냐”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안중에 없고 총선밖에 생각 안 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이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전 국민 50만원(4인가구 200만원)을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재원마련 계획은 있는가”라며 “또 어려운 국민들에게 손 벌릴 요량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원은 이미 확보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된다”며 “국민에게 새로운 빚 지우지 말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황 대표는 “평시에 맞춰진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면서 “512조 예산 중 20%만 조정하면 100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전 국민 50만원 지급에 필요한 25조 재원을 추가적 세금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며 “국민 생계를 지키고 기업도산을 막아 일자리를 지키는데도 충분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는 황 대표의 제안에 대해 유 의원은 반대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도 않고 모든 가구에게 4인 기준 200만원씩 주자는 것”이라며 황 대표의 주장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또 “70%를 지급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부분의 정당들이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전 국민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전 가구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든 모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며 “그런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유 의원은 기획재정부 원안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게 지원금을 하루 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 원안도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계단식(sliding) 지급을 주장했다. 이는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은 “악성 포퓰리즘은 어차피 오래 갈 수가 없다. 코로나 경제공황으로 재난지원금과 기업금융지원금을 앞으로 얼마나 더 써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는 것”이라며 “달러화나 엔화, 유로화 같은 강한 화폐 발행국가가 아닌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