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옮긴 경우 지원금 신청 및 사용 큰 불편..“국민 모두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어야”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4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 폐지와 현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사용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말했다.

즉, 국민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 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처와 사용방법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사용기간과 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3월29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하고 지급하도록 기준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3월29일 이후 제주도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지원금 사용을 위해 항공기를 타고 타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야 한다. 지원금 전체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대가 해당 방침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

제주도의 경우 4월1일부터 5월12일까지 3755명(1976세대)이 전입하고 3757명(1987세대)가 전출해 약 7500여명, 4000여 세대가 정부 지원금 사용을 위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기준은 이의 신청 및 접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3월29일 이후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가구가 이의 신청을 하려면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원 지사는 신용·체크·선불카드 포인트 충전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과금이나 통신요금, 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등 현금이 절박한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기 위해서는 현금이 요긴하다는 게 원 지사의 주장이다.

아울러 기부금 수정 시스템의 개선도 건의했다. 국민들이 기부금 입력에 대한 실수가 발생할 시 신청 당일에만 해당 카드사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현재 정부 방침에 대해 신청일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초기에 제기되는 도민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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