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vs 통합, 개원 날짜 두고 날선 신경전
민주 vs 통합, 개원 날짜 두고 날선 신경전
김태년 “법대로 5일에 21대 국회 열겠다”..주호영 “히틀러도 ‘법대로’ 외치며 독재”
  • 강현우 기자
  • 승인 2020.06.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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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지만 여야가 국회 개원 날짜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동의 없이 국회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면 상임위원회 구성이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며 “국회법이 정한대로 5일에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제도화 하겠다”면서 “연중 상시 국회를 열어서 논의는 충분히 하되, 국민에게 필요한 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로 포장되는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통합당을 향해 “더 이상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의 국회 개원 강행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177석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5일 무조건 개원을 해서 의장단을 뽑고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몽땅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전체 개원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은 채 의장단을 뽑은 경우는 없다”면서 “민주당이 80석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18대 국회에서도 일방적인 개원은 없었다.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는 협치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전체 상임위를 가져가거나 5일에 일방적으로 개원한다던지,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앤 법사위를 둔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법대로’를 내세우면서 강경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모든 독재정권이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정권이 없다”며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 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독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힘이 모자라서 망한 정권보다 힘이 넘쳐서 망한 정권이 많다”며 “만약 5일 통합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그 이후의 상임위 구성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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