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힘 보탠 김두관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힘 보탠 김두관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0.06.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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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br>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이 지사께서 전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며 4가지 개선 사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며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논란 끝에 정부가 전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고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야 한다”며 “상당수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지역 내에서 쓰게 해야 지역경제가 회생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 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며 “그래야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재정승수도 올라간다. 필요하다면 2차, 3차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IMF와 비견되는 위기상황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위중한 상황”이라며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며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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