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누전 등 관련 피해 406건 접수..소비자원 “업체 선정에 유의하고 공사 현장 수시로 확인해야”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콕족’이 늘면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리모델링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중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3개월간(2017년 1월~2020년 3월)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426건이 접수돼 전년(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자보수 지연·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공사비 확인이 가능한 피해구제 신청 959건 중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으며 1500만원 이상의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업체 선정 시 사업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공사내용, 비용, 자재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작성할 것 ▲하자보수의 주체 및 하자보수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장을 자주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진 등을 남겨 피해를 최소화 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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