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국회의원 수두룩..규탄 목소리 높인 시민단체
‘다주택자’ 국회의원 수두룩..규탄 목소리 높인 시민단체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
10명 중 3명 주택 2채 이상..자산 평균 21억8000만원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6.0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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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김수연 기자] 21대 국회의원 자산 평균은 21억8000만원으로 국민 평균 자산의 5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3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가족 명의(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포함)로 부동산을 가졌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273명(91%)이다. 본인 배우자 기준으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유주택자는 250명(83%)이었다.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전체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6538억원, 1인당 평균 21억8000만원이었다.

부동산재산은 총 1183건이며 가액으로는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4건, 13억5000만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2%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재산은 4억3000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재산은 3억원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76%나 된다. 

이를 국회의원 재산과 비교하면 의원 평균 재산이 국민 평균치의 5.1배이고, 부동산재산은 4.5배나 된다.

경실련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와 비교하면 국회의원과 국민의 부동산재산 차이는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7억5000만원 ▲건물 3억6000만원 ▲토지 2억4000만원 등 부동산은 13억5000만원이다. 기타 재산은 8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1인당 부동산재산이 평균 20억8000만원(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9억8000만원(3.4건), 정의당 4억2000만원(2.2건), 국민의당 8억1000만원(3.7건), 열린민주당 11억3000만원(3.7건) 등이었다. 

유주택자 가운데 다주택자는 88명으로 29.3%를 차지했다. 정당별 다주택자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43명(24%)로 가장 많았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6명이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9명,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으로 신고액은 약 398억원(4건 보유)이었다.

다음으로 2위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신고액은 약 289억원, 45건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은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신고가 기준 재산은 59억원이다. 

상위 10위 평균 재산은 1인당 11건 보유, 신고가액은 145억원으로 조사됐다. 상위 10명 중 5명이 100억대 재산가이고, 7명은 초선의원으로 나타났다. 

아와 관련해 경실련은 “부동산투기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부동산재산을 보유하면서 서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도 크게 상승했다”며 “그러나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돼 공개되고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후보자 때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주소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검증조차 불가해 재산 형성과정에서의 부동산 투기 여부도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와 대통령이 당장 앞장설 것을 촉구하다. 

특히 “국회는 9월 정기재산 공개 때는 낮은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시세) 기준 부동산 가액을 신고하고, 주소 등 세부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며 “21대 국회의 의원 상임위 배정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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