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납득할 수가 없다”며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전 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 A씨는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오 전 시장의 직접적인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며 “따라서 합의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A씨는 지난 4일 부산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온 오 전 시장의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말의 모순에서 대형 로펌의 명성을 실감했고 ‘집무실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폭언이나 업무상 위력은 결코 없었다’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재판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적 반론으로 대응해주셨으면 한다”며 “그것이 피해자인 저를 비롯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에 대한 예의일 줄로 안다”고 말했다.

A씨는 “구속영장 기각 전 유치장에서 가슴 통증으로 40여분 진료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개개인의 고통을 계량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루 15알이 넘는 약을 먹으며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자지 못하는 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자신의 상태를 전했다.

그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해 ‘인지 부조화’를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사과의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며 “‘현실적인 해결’이란 말을 앞세워 저와 제 가족을 비롯한 제 주변 누구에게라도 합의를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것은 본인의 잘못’,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사죄한다’던 오 전 시장은 본인의 말처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2일 부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담당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되고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와 연령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부산지역 여성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연대회의,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NGO연합회, 부산광역시 구·군여성단체협의회는 전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범죄자 오 전 시장을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2의 도시 수장이 집무실에서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성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해자는 당당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변호인단으로 둘러싸인 가해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위계를 이용해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이자 남성중심적 조직사회에서 일어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며 “부산시는 현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성평등한 조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역시 편파적인 수사와 판결로 남성 중심적 권력이 지배하는 사법부라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며 “오거돈은 변명과 꼼수로 회피하지 말고 참회한다는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구속 수사에 임하라”고 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부하직원 성추행으로도 모자라 청와대와 사퇴시기를 조율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오 전 시장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청와대 관여 내용을 덮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곽 의원은 “추행의 정도가 심각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 전 시장이 구속되면 이번 사태의 전말을 모두 폭로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조율 했는지 아닌지를 신속히 규명해 결과를 국민들께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 역시 입장문을 통해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신속한 보강수사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업무시간 부산시청 직무실에서 여직원을 불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사건 발생 후 본인은 숨은 채 정무라인에서 협의한 정황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는 중대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유사한 성범죄 전력, 인지부조화라는 해괴한 논리에서 나타나는 증거인멸 가능성, 사퇴 이후 잠적한 점에 비춰 여전히 높은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요건에 충분히 부합함에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권력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아울러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더 이상 미투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제기된 의혹들을 시급히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4월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 여직원을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 책임을 지겠다며 부산시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