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두고 엇갈린 與] 김해영 “헌법·국회법 침해” vs 이해찬 “민주적 당 운영했다”
[금태섭 징계 두고 엇갈린 與] 김해영 “헌법·국회법 침해” vs 이해찬 “민주적 당 운영했다”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0.06.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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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반발하고 있는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며 또다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자 이해찬 대표는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 본 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김해영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김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규정은 여러 해석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정당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느냐”며 “지난 회의 때는 완곡하게 충돌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썼지만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게 솔직한 개인적 심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김 최고위원은 “금 전 의원 징계 사유는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이 발언을 하는데 굉장히 발언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불편하다”면서도 “제가 굳이 이 발언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금 전 의원 징계에 관한 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정당 민주주의로 보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가 우리의 대의제 민주주의 한 단계 성숙시키고 정치문화를 혁신해서 대한민국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한 결정에 있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당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김 최고위원 발언 이후 이 대표는 “일부에서 우리 당이 지나치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비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백차례 회의했지만 제 의견을 먼저 말한 적이 없다”며 “당직자들의 말을 다 듣고 최종 마무리할 때 제 의견을 얘기했지, 선제적으로 제가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분들의 발언 시간을 제한한 적은 없다. 이는 제가 정치하면서 기본으로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해나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서 다시 말하는데 앞으로도 당은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좋은 정당으로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의 공수처 표결 기권이 당론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 처분을 받은 금 전 의원은 “만감이 교차한다”며 “공수처 문제에 제대로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반발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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