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취지를 이해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 도입과 관련해 이 의원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저의 원칙적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적었다.

그는 “(기본소득제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면서도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거론한 이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그러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재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 인양 행세 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 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돼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8.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열린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찬성 응답이 60%대로 나타났지만 통합당과 무당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많았다. 중도층에서는 두 응답이 비슷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도입 찬성 의견이 많았지만(찬성 63.4% vs. 반대 30.8%), 보수층에서는 도입 반대가 많았다(찬성 31.2% vs. 반대 67.0%). 중도층에서는 찬성(48.7%)과 반대(42.3%) 응답이 비슷하게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도입 찬성이 20대와 60대에서 50%대 비율을 보였지만 70세 이상에서는 54.0%가 도입 반대 의견에 공감했다. 50대(찬성 49.5% vs 반대 44.5%)와 40대(49.2% vs 40.8%), 30대(46.3% vs 47.4%)에서는 두 응답이 비율이 비등했다.

이 조사는 YTN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