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최근 비규제지역 중심으로 집값 들썩여..주택시장 불안 방지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상 최저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 유동성으로 주택 시장이 불안정성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실물 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겠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세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는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20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12·16 주택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법안을 신속하게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종부세를 개선해 주택보유 과세의 형평성을 개선하겠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양도세 혜택을 실거주 위주로 부여토록 하고 주택법을 개정해 공정한 청약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고 책임성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 “과거의 비협조에서 벗어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육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해 20대 국회 내내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은 어떤 정책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렇기에 사회적 합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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