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지자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전 의원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파괴를 두고 “이게 평화냐”고 일갈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북한의 행태를 용납할 수 없을 뿐더러 묵인할 수도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로써 지난 2018년 4월27일의 판문점선언과 그해 9월의 9·19군사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북은 더 위험한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시설의 파괴, 비무장지대 군대 투입은 물론이고 핵과 미사일 도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도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전 의원은 “이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한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의 대북유화책을 쓴 결말”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으로부터 ‘푼수 없는 추태’라는 모욕을 들어가며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줬던 바로 그 대북정책의 결말이 어제의 폭파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거라는 순진한 기대는 조금도 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지금도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이니 종전선언 결의안이니 전단금지법 같은 환각에 빠져 ‘대포로 폭파 안한 게 어디냐’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제는 우리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은 이미 완성된 핵미사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더 험한 협박과 도발로 나올 거라는 우리 안보의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땅에 우리 국민의 돈으로 연락사무소를 짓고 개성공단을 짓고 금강산 호텔을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황당한 짓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며 “북의 ‘최고 존엄’에게 끝없이 아부하고 눈치를 살피는 비굴함과 굴종으로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진실, 진짜 평화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며칠 후면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6·29 제2 연평해전 18주년이다.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권의 가짜 안보, 가짜 평화가 그 밑바닥을 드러낸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진실의 시간에 스스로의 힘으로 가짜 세력들을 척결하고 나라를 지킬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대북재제와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며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킬 때 진정한 평화를 향한 대화와 협상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정책세미나 ‘온 국민 공부방’에서 “지난 금요일 국민의당이 예측하고 우려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현실화됐다”며 “대북 전단 살포 시비는 명분축적을 위한 트집 잡기였음이 확인됐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북 전단만 쫓아 허둥대던 우리 정부의 굴종적인 모습은 웃음거리가 됐다”고 일갈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6·15 기념 축사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용하셨던 넥타이까지 착용하며 북한에 선의를 호소하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넥타이에 대한 대답은 연락사무소 폭파였다. 대통령의 대북한 호소는 불 꺼진 연극무대에서의 초라한 독백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어 “비핵화의 가능성과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여겼던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한마디로 남북관계 파탄선언”이라며 “북한의 반평화적이고 폭력적인 적대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북한의 행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묵인할 수도 없다”며 “북한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굴종적인 자세와 대응에 북한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세운 목표와 전략에 따라 냉철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언제까지 대북 전단만 쫓아다닐 거냐”고 쏘아붙였다.

안 대표는 또 “폭탄을 터트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탈한 북한의 잔인무도한 도발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저 ‘유감’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의 안이한 인식에 통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원칙 있고 강력한 대응과 조치계획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북한은 9·19 군사합의 위반은 물론 무력도발의 강도를 더욱 높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 시켜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원칙 있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진 의원은 전날(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문 정부의 잘못된 대북 유화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태용 의원도 “지난 3년간 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은 북한이 봐서도 더 이상 가지고 나갈 수 없다고 선고한 것”이라며 “현실적 여건과 진실 위에서 쌓아 올린 정책이 아니라 헛된 희망과 잘못된 기대 속에 쌓아 올린 정책이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유화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며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이 우리를 한 동포가 아닌 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북한의 엄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된 만큼 군 당국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16일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성에 문을 열었지만 개소 1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