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7 부동산 대책’에 쓴소리 쏟아낸 정치권
정부 ‘6·17 부동산 대책’에 쓴소리 쏟아낸 정치권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0.06.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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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담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치권에서 일제히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놨다. 

홍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에서 줄지어 부동산 규제 완화 법안을 내어 놓으니 어깃장 부릴려고 21번째로 오히려 부동산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니 경제 살리기는 애초에 글러 먹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더구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인 주택 거래 허가제도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여기가 북한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때 추미애 장관이 중국식 토지 국유화를 주장한 일이 있었는데, 이 참에 아예 주택 국유화 조치도 한다고 발표하라”며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출 요건과 세제 등을 강화했다. 또 수도권 재건축 단지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규제만능주의는 부동산 정책의 오답일 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정부 들어서만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또다시 허울 좋은 재탕 삼탕의 규제들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아집의 되풀이뿐이었다”고 일갈했다.

황 부대변인은 “정부가 누더기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사이 지난 2년 반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1.7%나 폭등했고 최근 1년간 평당 분양가가 최초로 2700만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면서 “이제는 대전과 청주까지 확대되고 있으니 정부의 규제 사슬이 어디까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지 모를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당장 내년도 공급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늘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풍선효과만 가져올 옥상옥(屋上屋)이 될 뿐”이라며 “각종 대출규제는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을 여전히 투기꾼으로 몰며 그 꿈을 짓밟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를 향해 “21번이나 해왔던 대책이 실패했다면 이제 그만 오답노트를 펼쳐볼 때”라며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강도는 높아졌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비껴갔다”면서 “또다시 투기규제지역 확대가 핵심으로, 다주택자의 투기 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투기 세력들의 발자취를 뒤쫓으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집하는 한, 전 국토를 핀셋으로 다 짚을 때까지 투기를 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대표는 “이제 투기 세력들은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집을 사들일 것”이라며 “동시에 비싼 서울을 벗어나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서민들의 삶만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의 핵심은 투기 세력에게 보장된 기대이익을 차단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지난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투기 억제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아파트 일괄 적용,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과 같은 근본적인 조치들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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