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주재..“불공정·일탈 행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에 참석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전과 윤리를 외면한 공공기관을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일탈행위가 확인된 기관에게는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들의 안전사고와 채용비리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관심이 컸다”며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중에서도 특히 안전과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공운위는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그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공공성, 효율성과 함께 평가 3대축으로 삼았다”면서 “전반적으로 각 공공기관들이 주거복지·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중소벤처 지원 등 기관 미션과 정부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노력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며 “지난해 사망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국민덕 공분을 일으켰던 채용비리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윤리경영과 관련된 일탈, 부정행위 등이 확인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부여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기관들에게 “사망사고 등이 발주공사를 중심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 향후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원·하도급업체 직원에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처의 각별한 관리·주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나타난 공공기관의 불공정행위, 일탈행위는 물론 경영평가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17곳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경영평가 결과는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임직원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평가를 위해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3월부터 기관별 서면 심사,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A) 21곳(16.3%) ▲양호(B) 51곳(39.5%) ▲보통(C) 40곳(31.0%) ▲미흡(D) 16곳(12.4%) ▲아주 미흡(E) 1곳(2.0%) 등이었다. 

기재부는 공운위에서 확정한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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