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단단히 가르쳐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br>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협박을 자행하는 일부 보수 성향의 인사들을 겨냥해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고 경고를 남겼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 묻고 질서를 알려줘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유로운 사회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과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유가 부족한 공간에서 살다보니 자유의 가치와 책임을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멋대로 하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준법을 요구하는 공권력에 대해 폭파살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전단 살포 이전에 이미 이들의 행위는 협박 범죄 행위”라고 했다.

그는 “힘들여 만든 자유의 공간에 수용해 줬으면 자유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푼돈을 벌려고 북한 인권운동을 빙자해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전단 살포와 폭파 위협 실행 저지를 넘어 지금 즉시 협박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그 자체만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보수 성향의 A씨는 13~14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 날릴 예정, 식은 죽 먹기’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경찰은 사실 확인에 나섰다.

A씨는 또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재명이란 하찮은 인간이 대북전단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놈 집 근처에서 작업할 것. 경찰들이 물리력을 동원한다면 난 기꺼이 수소 가스통을 열어 불을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오는 11월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을 꼽고 위험 구역 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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