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이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 등록금 환급 요청에 대해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한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해 ‘불가’ 의견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문제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심 대표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제1공공재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한 요구”라며 “정부가 개별 대학과 개별 학생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분야는 다 지원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역할을 회피하는 것은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심 대표는 “정부는 대학이 최소한의 반환 책임을 다하도록 정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이 비대면 인터넷 강의를 하면서도 인건비와 시설유지 등 고정비용과 방역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에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비중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0.7%로 1%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게 현실”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비춰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를 공교육 지원 확대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반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