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 커질 뿐..자영업자·저소득층 등에게 지원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수도권방역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의 원구성 협상 결렬로 추경안 심의는 시작도 못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21일에도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고용 충격으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들, 자금난을 겪으며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 경제위기로 더욱 힘겨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실기하지 않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활력과 수출회복, 투자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경제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2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것도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온 나라가 국가적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며 “방역 요원들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가계와 기업 모두 사활을 걸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정부도 국난을 빠르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만 더해진다면 코로나 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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