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인국공 소신 발언..이원욱 “청년들의 분노는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여당 내 인국공 소신 발언..이원욱 “청년들의 분노는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0.06.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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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의 첫 소신 발언이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20대 청년이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 의원은 청년들의 분노는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경청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국공 관련 청년들의 분노는 우리사회 만연한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경청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의 분노를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긴 것에 대한 문제, 즉 이해관계의 문제로 보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노동 경직성 강화 ▲정규직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인상에 대한 희망고문 ▲공기업 이외의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 대책 등 세 가지 문제를 짚었다.

그는 우선 “우리가 노동문제를 접근할 때 산업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인국공의 정규직화는 노동 경직성을 강화했다”며 “언뜻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정규직으로 바꾼 노동자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정규직 전환에 대해 ‘노동자에게 주는 희망고문’이라고 했다.

그는 “직무급제는 우리가 반드시 도입해야할 임금체계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원경찰이라는 직무를 만들어 고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본사 직고용 정규직을 요구한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이 그런 것이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런 면에서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투쟁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기업 이외의 다양한 공공영역의 비정규직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7년 신세계가 비정규직 5000명을 정규직화 했을 때 국민은 신세계에 박수를 보낸 바 있다”면서도 “인국공은 대한민국의 공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인국공의 정규직화는 여타 공기업 등 공공영역에서의 정규직화 시그널로 해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 및 민간 영역 비정규직의 보다 강력한 요구와 투쟁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을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있다. 어쩌면 코로나 세대라 불릴 지도 모르는 20대 청년은 그 정점에 있다”면서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할 그들에게 있어 그나마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국공의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정규직화가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라거나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이라며 “청년이 주장하는 것은 ‘나의 일자리’ 문제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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