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상임위 싹쓸이에 “1당 독재의 문 열렸다” 격분
주호영, 與 상임위 싹쓸이에 “1당 독재의 문 열렸다” 격분
“야당과 협의 없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한국 의회 민주주의 무너져”
  • 강현우 기자
  • 승인 2020.06.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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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 결렬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br>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 결렬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여야 최종 합의 결렬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한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당 독재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격분했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한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 졸라 질식시키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버렸다”고 통탄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야당 몫이던 법제사법위원회를 탈취했다”며 “오늘은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야당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한다”며 “야당을 원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독기’를 뿜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020년 6월29일, 역사는 오늘을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요구한 것은 법사위 단 하나였다”며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법사위는 야당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금까지 여야가 늘 그랬던 것처럼 생소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차지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21대 원구성은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총선 민의’를 토대로 진행돼야 한다.  21대 원구성 협상에 2년 뒤에 있을 대선을 왜 끌어들여야 하느냐”며 “‘너희가 다음 대선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 가봐’라는 비아냥으로 들려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며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당키나 한 소리냐”고 따졌다.

이날 협상 결렬을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6·29 선언에 비유한 주 원내대표는 “전두환 정권이 국회 의석이 모자라 무릎을 꿇었나. 국회 상임위원장 숫자가 부족해 국민의 뜻에 굴복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길에 들어섰다. 30여년의 민주주의를 거친 ‘성숙한 민주 체제’가 일당독재 의회독재로 퇴행하고 있다”며 “저와 우리 당은 결연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역사는 2020년 6월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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