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연일 ‘文정부 부동산 정책’ 때리기
조기숙, 연일 ‘文정부 부동산 정책’ 때리기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밀접한 만큼 중간이라도 갔으면..다양한 의견 청취해 정책 변화 필요”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0.06.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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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연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조 교수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적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 중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달갑지만은 않다”면서 “지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공해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수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란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며 “참여정부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없는데 이 정부에는 다주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해당 글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에 시달리다 글을 내린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제 글을 혼자보기로 돌려놓은 이유는 문 대통령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해졌으니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키워가려는 언론에 판 깔아주지 않으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사진을 달고 지지자를 자처하며 갑질에 막말하는 분들 가끔 본다”며 “그들이 진정한 지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막말하면 저는 차단하면 되고 비합리적 비난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교수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 교수가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분(조 교수)은 옆에서 지켜봐주기 민망할 정도의 강성 골수 친노(친노무현)”라며 “이분이 돌아섰으면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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