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에 입 연 與..이해찬 “부동산 불안정 국민께 송구”
집값 폭등에 입 연 與..이해찬 “부동산 불안정 국민께 송구”
“지역·금융 규제로는 한계..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신속히 마련하겠다”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0.07.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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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히 규제하고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며 “지역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에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집권 여당이자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민심 이반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까지 하락하자 발빠른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실물경기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되는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면서 “투기의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면서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보다 강력한 투기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부동산 불패에 대한 맹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이겨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꾼의 손에서 실수요자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욱 채우고 보완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전월세 거주자 등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물량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발상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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