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 안정 입법 추진..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與, 집값 안정 입법 추진..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김태년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입법 빠르게 추진”
  • 강현우 기자
  • 승인 2020.07.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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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값 안정을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 공급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방역과 경제 국회로 규정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 체계와 방역 역량을 시급히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7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감염병 예방법’, ‘학교보건법’을 추진해 K-방역망을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이행 현황과 현장 애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3차 추경 예산이 3개월 이내에 신속히 집행되도록 관리해 민생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복귀를 선언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늦긴 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 민주당을 싸움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력할 때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며 “협력은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다. 싸우는 정쟁이 아니라 방역과 민생에서 여야가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새로운 국회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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