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연일 비판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장관은 지금까지 21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21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 ‘대책이 통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마치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 인상인 것 같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두고 정책이 잘 작동했다고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22번째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카드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과잉규제를 해서는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 공포에 질려 있는 국민을 위해서 초당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확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펼치려면 김 장관을 부를 것이 아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서 대책 강구하도록 지시해야 제대로 된 방안”이라며 “우리 당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나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국민의당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강남불패냐”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장관을 겨냥해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국토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는가, 아니면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는가”라고 질타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가진 자에게는 날개를 달아주고 서민들에게는 피눈물을 쏟게 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언제까지 어떻게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공세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방안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