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과속’ 스쿨존 사고 30대, 민식이법 적용 첫 구속
‘무면허·과속’ 스쿨존 사고 30대, 민식이법 적용 첫 구속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면허정지 상태서 시속 30㎞ 규정 속도 안 지켜..7살 어린이 부상
안전운전 의무 소홀 지적도..法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 김수연 기자
  • 승인 2020.07.0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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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를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故김민식(당시 9살)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법.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관련 규정이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4월6일 오후 7시6분께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 과속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런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수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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