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주범 교체하라” 거세지는 김현미 경질론
“정책실패 주범 교체하라” 거세지는 김현미 경질론
안철수, ‘21타수 무안타’ 김 장관 해임 촉구..이낙연 “정부도 여러 생각하고 있을 것”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0.07.0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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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치권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며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구에서 어떤 타자가 내리 21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 4번 타자라도 대타를 내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 국토 이용, 도시계획, 세제, 금융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종합적 국정이며 정의와 공정의 영역”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단순히 개별 정책의 실패가 아니라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권은 집값을 잡겠다며 듣기엔 그럴싸한 핀셋 규제를 내세웠지만 결과는 흰머리는 못 뽑고 엄한 까만 머리만 잔뜩 뽑고 말았다”며 “청년은 집 살 희망을 잃었고 서민은 팔자에도 없던 투기꾼으로 몰렸다. 진짜 투기꾼들은 법과 제도의 맹점을 비웃으며 배를 불리는 사이에 ‘집을 팔라’는 정부를 믿었던 대다수 국민은 허탈함과 분노에 피눈물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또 “이 정권이 사다리를 치워 버리고 기껏 사다리에 겨우 한 발 걸친 국민들을 나락으로 떠미는 것은 부동산 정책만이 아니다”라며 “정치, 교육, 금융,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정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대로 된 정책도 없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조그만 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고집만 부린다”고 일갈했다.

안 대표는 “더 쉽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여당 다주택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무주택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현실화 등을 정책 당국에 제안했다.

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잘못이 있었고 그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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