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장·차관들, 국회와 소통 노력 강화하라” 주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각 부처 장·차관들에게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입법과 추경 통과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지만 입법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부처간 편차가 존재하고 장·차관의 소통 노력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솔직한 평가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일은 장·차관 업무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국무위원들이 현안에 대해 국회에 설명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각 부처는 올 상반기 국회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통해왔는지 양과 질, 양측면에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부각될 수 있는 식량안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6개월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 물동량이 급감하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식량수급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사시 우리의 식량주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중요작물을 중심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8720원)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와 고용 상황,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정 총리는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으로 지금과 같은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하다”면서 “2인3각 경기에서 한팀이 발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 다시 뛰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보조를 맞춰 함께 뛰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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