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 승부수 띄운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190만개 창출
집권 후반기 승부수 띄운 文대통령,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190만개 창출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디지털·그린 뉴딜 두 축으로 선도국가 도약”
  • 강현우 기자
  • 승인 2020.07.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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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에 총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최대 역점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새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라면서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투자하겠다”며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이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 투자를 확대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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