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던 文정부에 시민단체 ‘맹폭’ 쏟아낸 까닭
집값 잡겠다던 文정부에 시민단체 ‘맹폭’ 쏟아낸 까닭
문재인 정권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199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최대
3년 만에 4억5000만원 ‘껑충’..28년간 강남북 격차도 100배까지 뛰어
경실련 “부동산 문제 해결 위해 땜질식 정책 중단하고 근본적 처방 필요”
  • 정혜진 기자
  • 승인 2020.07.2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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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정혜진 기자] 1993년 김영삼 정부 이후 28년간 6개 정권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번째였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같은 결과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모습. 

시민단체 역시 현재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내 18개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 세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가격조사는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정권별 증감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평균 94%로 제일 높았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정권 초 25평 기준 1억8000만원(평당 727만원)에서 정권 말 2억3000만원(평당 915만원)으로 5000만원(26%) 올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 초 2억3000원에서 정권 말 4억원으로 1억7000만원(73%) 뛰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정권 초 4억이었던 아파트값이 정권 말 3억7000만원(94%)오른 7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에서는 6억6000만에서 8억4000만원으로 1억8000만원(27%)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 초 8억4000만원에서 3년 만에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이 상승, 역대 최고의 상승액을 기록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정권 초 7억6000만에서 정권 말 6억6000만으로 1억(-1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북의 격차도 벌어졌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정권 초 강남 아파트값은 1억8500만원이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600만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정권 말 강남북 격차는 2억3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노무현 정부 말에는 5억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북 격차는 정권초 5억40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1000만원으로 강남북 격차도 줄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 말 6억1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 만에 강남북 격차가 9억2000만원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강남북 아파트값 격차는 조사 첫 해인 1993년 900만원의 1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도 벌어졌다. 28년간 아파트값은 강남권 기준 평균 1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15억4000만원이 증가했다.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땀흘려 일하지 않아도 15억4000만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셈.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에 반해 28년간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 등으로 자산증가는커녕 각각 3억2000만원, 4억5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전세의 경우 18억6000만원, 월세의 경우 20억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분석에 이어 서울 아파트의 28년간 시세조사 결과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파트값이 3년 만에 50% 이상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했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년 상승률 14.2%와 차이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직접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했다”면서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근거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가 공개한 이명박·박근혜 정부(98개월)에서의 아파트값 상승률(2.7%)과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14.2%)을 언급, “이를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이 14배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한 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엉터리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 통계의 세부내역 공개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인터넷에 공공·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상세 공개 ▲모든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세의 40%대 불과한 공시지가 2배 상향 ▲임대사업자의 세금 특혜를 철회 및 특혜 정책 추진 관료들에 대한 문책 ▲본인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회수 ▲투기 및 집값 상승 조장하는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정혜진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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