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내총생산(GDP)의 하락을 막기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의 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가 격상되고 있다.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인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판매는 상승했다”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 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2분기 GDP 감소폭 3.3%는 IMF 당시인 1998년 1분기 6.8% 이후 최대치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16.6% 줄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건설투자는 1.3%, 설비투자는 2.9%가 줄었다”면서 “그런데 민간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1.4% 늘었고 정부소비도 1.0%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민간소비로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약 48%나 된다”며 “산업동향을 보면 올해 5월까지 전 산업에서 생산이 마이너스인데 서비스업은 4월 0.5%, 5월 2.3%, 소매 판매는 4월 5.3%, 5월 4.6%가 올랐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자명하다”며 “올해 2분기는 재난지원금에 풀리면서 민간소비가 살아났고 그나마 GDP의 더 큰 하락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4월에 지급했던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도 언급했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이 무려 30%나 증가했고 소득분위별로는 내구재 소비가 가능한 소득 중간층인 2~4분위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소비력을 도와주면 내구재를 소비하고 GDP의 추가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달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이 –0.2%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시간이 없다.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GDP를 받쳐주지 않으면 성장률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며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에도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