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수범 외친 심상정,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법 발의
솔선수범 외친 심상정,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법 발의
  • 강현우 기자
  • 승인 2020.08.03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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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에 관한 한 거자유택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다. 입법기관인 국회 역시 마찬가지다.

심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다. ‘무신불립’(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의 뜻을 새기며 먼저 국민들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심 대표는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9위다. 2016년 청탁금지법의 도입으로 빠르게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한국 정부의 투명성이 낮은 이유는 여전히 한국정부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부패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야 말로 가장 근본적인 이해충돌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라며 “그런데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을 이야기하면서 주택에 대해서 사유재산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또 “집을 주거하는 ‘곳’이 아닌 투자하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거 문제를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재산권은 국민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행사돼야 한다”면서 “‘토지주거공개념’이 이제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재산 등록 공개대상자와 기재부·행정안전부·국토부·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뒀다.

주택매각대상자는 매각대상자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주택의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에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1세대 당 1주택을 초과해 주택을 보유했을 시에도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해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심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관련 법이 처리됐으나 오히려 전월세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여당이 진정성을 호소하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도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면피성 꼼수로 비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작 핀셋정책으로 부동산공화국의 체질을 바꿔놓을 수 있으리라는 발상 자체가 무리수였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 역시 부동산과의 전쟁을 벌였으나 초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 부동산 불패신화는 커져만 왔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내렸다. 이제 어떤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잃어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선두에 고위공직자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 법에 대한 여야 정당의 태도는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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