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1가구 1주택’ 만들기에 총력
與, 전국민 ‘1가구 1주택’ 만들기에 총력
김태년 “투기세력·다주택자의 이익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 고통..본회의서 부동산 법안 처리할 것”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0.08.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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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민 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꾀할 부동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늘 처리할 법안들의 목표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동안 급등하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무주택 세입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의 이익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는 시대를 더는 계속할 수 없다”며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불공정의 시대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보유자, 법인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화하고 서민주택 공급에 환원토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며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도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의 공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장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무력화하고 흔들기 위해 각종 교란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이후에도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언제든 강력하고 추가적인 입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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