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박수현 기자]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외에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기부채납을 통해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키로 했다.

공공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형태는 서울시나 경기도 등 지자체가 결정하기로 했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은 3만3000가구다.

아울러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 청약 물량도 당초 3만 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 가구까지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주택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을 통해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