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을 포함해 신속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긴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4호 태풍 ‘하구핏’에서 방출되는 수증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며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한 피해복구에 나서 국민 불편을 덜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신속한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며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종합부동산세법 등 11건의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정된다”면서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 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라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큰 틀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의도의 정책이라도 실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심한 집행으로 빈틈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를 향해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정책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국민들께 새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데이터3법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출범한다”며 “오랜 논의와 준비 끝에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가 첫발을 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라 불리는 핵심 자원이자 디지털 뉴딜의 기반”이라며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다. 특히 금융·교통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도 더욱 편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관계부처는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뉴딜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정비와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등에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도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