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소유로 투기 소득 올리던 시대 끝내야..실거주가 되도록 지속 관리할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투기 목적 다주택자를 향해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 소유로 부동산 투기 소득을 올리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이 환수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 대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은 투기 주택 공급이 아니라 실수요자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주택의 공적 성격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혁과 실거주용 공급 정책으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고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단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되고 보완돼야 한다”면서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력을 동원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 차단하겠다”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와 왜곡보도, 편법 찾기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당정은 부동산 시장 점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필요 시 신속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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