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호영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쓴소리
이재명, 주호영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쓴소리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합헌..색깔·정치 논쟁으로 국민 고통 외면하지 말라”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0.08.0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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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경기도에서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았고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관련 법령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합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주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면서 ‘마르크스’와 ‘공산주의’를 언급했다”며 “급기야 경기도가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 단정하고 ‘왜 국가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느냐’고 질타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경기도 행정을 집행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주 원내대표의 토지거래허가제 위헌 주장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부동산 대책으로, 국토 개발 초기에 투기 억제와 지가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외환위기 이후 한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유명무실해졌지만 최근 투기 수요에 공포 수요까지 겹친 부동산 폭등으로 다시 그 유용성이 논의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라며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 이유에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 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면서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 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여부는 물론 시행 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어 주 원내대표와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 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 갈등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며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청했다.

그는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이지만 경기도 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라며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투기 수요와 공포 수요를 제한해 수요 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닌가”라며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면서 “경기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추진해보겠다. 시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든 협조 구하겠다. 혜안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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