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로 MB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 두고 여야 ‘갑론을박’
文대통령 “홍수조절 기여도에 대해 실증적 분석할 수 있는 기회”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을 언급하며 홍수조절 능력을 실증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

야권에서 이번 비 피해 확산 배경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자 이에 따른 대응 차원이라는 풀이다.  

문재인 대통령, (오른쪽)지난 8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집중호우로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북소방본부>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0일이 넘는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에 기록적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복구에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섬진강 범람 등 피해 발생과 관련해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며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기록적 폭우로 인해 섬진강 일대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미래통합당 내에서 민주당의 책임론을 들고 일어선 까닭. 

앞서 이명박 정부는 중점 추진했던 4대강 사업 이유 중 하나로 홍수 예방을 들었는데, 당시 민주당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섬진강은 해당 사업에서 제외됐다.

즉, 이 같은 민주당의 반대가 이번 폭우에 따른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 여러 말이 많았다”면서 “섬진강이 사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또한 정진석 통합당 의원도 전날(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방어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통합당은 홍수와 산사태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4대강 없었으면 어쩔 뻔 했냐’ 등 4대강 예찬론을 다시 들고나오며 수해마저 정부 비난 소재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설 최고위원은 통합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4대강은 보가 아닌 지류·지천 중심으로 발생한 홍수에는 사업 효과가 없다”고 맞섰다.

낙동강 둑이 터진 것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 수위가 높아지며 강둑이 견딜 수 없어 수압이 올라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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