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과거 보수정부 시절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8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낮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보건복지부 자료 조사·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2017년 67.8%, 2018년 66%, 2019년 66.2%, 2020년 70.1%( 전망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77.7%, 2012년 74.6%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2013년 75.2%, 2014년 76.6%, 2015년 80.6%, 2016년 75%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며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2011~2013년 2월 이명박 정부, 2013년 2월~2017년 5월 박근혜 정부, 2017년 5월~2020년 현재 문재인 정부)로 보면, 보수 정부의 평균 건보국고지원비율이 76.6%(‘11~‘16년)인데 반하여, 문재인 정부는 67.4%(‘18~‘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건보국고지원비율(67.4%)은 과거 보수 정부(76.6%)보다 평균 9.2% 낮고,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던 ‘15년 박근혜 정부(80.6%)때 보다 최대 13.2% 낮은 수치라는 것.

이에 강기윤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동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