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시장·구청장 4명 중 1명 ‘다주책자’..용인시장 주택 14채로 1위
文정부서 1인 평균 2억9000만원 시세 ↑..강남구청장 최고 상승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 상위 5명은 평균 7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 소유 재산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기초단체장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경실련에 따르면, 신고가액 기준 65명의 재산은 1인당 평균 15억4000만원이며, 이 중 부동산 재산은 10억8000만원으로 70%를 차지했다. 

부동산 기준 상위 10명의 부동산은 평균 39억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13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 부자는 76억원을 보유한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이었다. 이어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70억1000만원을,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50억1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단체장 중 최고 부동산 부자는 엄태준 이천시장으로 47억을 보유 중이다. 

상위 10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인천 단체장 중에서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15억5000만원을 보유해 가장 많았다. 

지역별 주택가격의 격차가 기초단체장의 자산 격차로도 이어졌다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특히 김영종, 정순균, 조은희, 엄태준 등 상위 4명의 단체장은 34억~72억원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동산가격 급등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로 국한하고 주택 보유세만 올리고 상가건물 등의 보유세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수십억원대의 상가건물을 보유한 상가 부자 단체장들의 보유세 특혜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건물의 신고가액은 주택 공시가격보다 시세반영률이 더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되고 있고, 주소지 상세 내역도 비공개 돼 시세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기준 다주택자는 65명 중 16명으로 24%나 됐다. 다주택 보유 상위 5명의 주택 수는 34채로 1인당 평균 7채씩 보유하고 있는 셈.

다주택 1위는 백군기 용인시장으로 1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3채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한남동 연립주택이며, 1채는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다. 본인의 지역구에는 임차권만 소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서철모 화성시장(9채),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문석진 서대문구청장(각 4채), 최대호 안양시장(3채) 순으로 많았다. 

경실련은 “서 시장은 본인 명의 아파트 6채와 배우자 명의의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며 “이 아파트는 고양시와 군포시로 언제든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돼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심을 걷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단체장 상위 5명 부동산 보유 현황 <자료=경실련>

아울러 경실련은 다주택자 65명 중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35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도 조사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1인당 평균 2억9000만원(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값만 문재인 정부 이후 14%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단체장들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1%나 상승한 것. 

시세상승액 1위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와 송파구에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각 1채는 2017년 5월 33억8000만원에서 올해 7월 46억1000만원으로 12억3000억원이 올랐다. 상승률은 36%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에 보유한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문재인 정부 이후 10억7000만원(시세상승률 78%) 상승해 2위를 기록했다.

시세가 많이 오른 상위 10명의 경우 증가액은 1인당 평균 7억이며, 상승률은 53%나 됐다. 

시세반영을 못하는 공시가격 신고로 인한 축소공개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35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고가액을 올해 7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평균 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증가가 가장 높았던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경우 신고가액의 시세반영률은 37%, 차이는 29억이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집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정책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권력을 남용해 부당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직자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도 얼마든지 시세공개, 부동산 재산 상세 공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가임대 등을 통한 임대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행을 위한 단체장들의 솔선수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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