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종료 결정 이후 1년, 무조치로 일관한 일본 태도 지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21일 논평을 내고 최근 다시 화두로 재부상 하고 있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ISOMIA)' 즉시 종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외교부 청사앞에서 열린 대학생겨례하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 관계자들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재인 정권 규탄! 대학생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21일 논평을 내고 최근 다시 화두로 재부상 하고 있는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ISOMIA)' 즉시 종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외교부 청사앞에서 열린 대학생겨례하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등 대학생 단체 관계자들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재인 정권 규탄! 대학생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참여연대는 21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관련 논평을 내고 “변화없는 일본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ISOMIA) 종료, 군사협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에도 지난 1년 일본의 태도나 수출 규제조치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라며 “정부는 즉각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소미아 관련 일본의 한국 수출제제조치 등은 원활히 진해오디지 않았고 심지어 WTO 분쟁해결 절차가 재개된 상황.

이에 그동안 ‘지소미아는 언제든 종료 가능하다’고 밝힌 정부의 말대로 이제는 협정종료를 선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한일 갈등과는 무관하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라며 “일본과의 군사 협력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부의 군사 대국화 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아베정부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한 노골적인 행보를 이어. 사실상 선제공격도 가능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검토하기도 했으며 이에 우려를 표명한 우리 정부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우리나라 영토를 방어하는 것인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는 강경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에 반대해야 할 우리 정부가 오히려 올해 ‘한미일 MD 훈련(퍼시픽 드래곤)’을 그대로 진행하는 등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는 동북아 냉전 구조 고착화는 물론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어렵게 만들 뿐이다. 한미일 MD 구축의 열쇠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이제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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