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와대서 화상으로 국무회의 주재..정부 역량 집중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최근 재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에서 가장 선방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 경제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면서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주기 바란다”며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 업종별로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며 “재정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도 언급했다. 

그는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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