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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돋보기] ‘국시 거부’ 양보 없는 정부-의료계
김수연 기자 (114@00news.co.kr)  2020. 09. 0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의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이번엔 의대생과 정부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는 8일부터 진행되는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율이 14%에 그친 가운데 의료계는 미응시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또한 향후 일부 인력 부족 문제 차질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밝힌 상황.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난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 대상자는 3172명 중 14%인 446명으로 집계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젯밤 12시까지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금년도 실기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고지한 바 있다”면서 “실기시험은 만반의 준비를 갖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으며 “이 이상은 법와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국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이달 1일부터 실시하려던 의사 국시 실기시험을 8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의대생의 90%가량이 국시를 거부하자 시험 일자를 한 차례 연기한 것. 

하지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국시 거부를 유지하고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결정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들이 국시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일방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던 의대생의 국시 거부에 대해 마땅히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협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일 정부·여당과의 합의는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회원에 대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뤄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구제책이 없다면 합의 역시 더는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을 한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을 한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 역시 8일 오전 7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의대생 보호는 당연한 전제”라며 “2주 내 시험 재응시 등 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체행동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종 응시율 단 14%에도 정부는 기한 재연장 불가피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의료 인력난은 불가피한 분위기. 

당장 대학병원의 경우 인턴 지원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또 전공 진료분야 선택 시에도 인기과 편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 아울러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정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손 반장은 “현재 공보의나 군의관 같은 경우는 필수 배치 분야 중심으로 조정을 하면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졸업자들이 바로 병역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인턴 과정 후 신청하거나 4년의 전공의 수련 과정 이후 병역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라면서 “1년 의대 졸업생들이 늦춰진다고 이런 병역자원들이 일시적으로 크게 차질을 빚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러 모의실험을 통해 필수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정규 의사 인력 고용 등 인력 확충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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