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K-방역을 훌륭하게 이끄는 질병관리본부(질본)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기대한다”면서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도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질본에 대해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면서 “참여정부 당시 국립보건원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졌고, 메르스 사태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역량을 더욱 키워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서 “다섯 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방역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 보건 분야 전담 차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보건위기가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공공보건의료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나가는 것과 함께 공공의료 인력 수급과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 기능도 보강되고, 최근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도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질본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다.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는 12일 새롭게 출범한다. 

이는 지난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질병관리청 본청은 감염병 대응 전담기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주기에 걸쳐 유기적이고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한다.

종합상황실을 신설해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위기대응분석관도 도입한다.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 및 감염병 유행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관 교육‧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의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여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백신·치료제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존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정책국으로 재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등 감염병 관련 법령과 정책‧제도를 총괄 운영하게 된다. 

긴급상황센터도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되며, 감염병 치료병상 및 비축 물자 확보 등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인다.

더불어 의료안전예방국을 신설해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생활 속 건강위해요인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원인불명의 질병 발생 시 신속히 분석·대응하기 위해 건강위해대응관도 신설된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도 일부 바뀐다.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감염병연구센터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임상연구 및 백신개발 지원 기능 등을 보강하여 전 주기 감염병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질병관리청 산하에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를 둔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고, 새로 도입하는 2차관은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이밖에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