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없는 인국공 사태, 국토부 앞에 모인 인천공항 노조
결론 없는 인국공 사태, 국토부 앞에 모인 인천공항 노조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단 촉구..‘대화의 장’ 마련 요청
  • 이민경 기자
  • 승인 2020.09.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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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와 정부에 일방적인 졸속 정규직 전환을 즉시 중단할 것과 ‘인국공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하 공사 노조)은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국토부와 정부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졸속 정규직 전환을 즉시 중단할 것과 ‘인국공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공사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가 8월21일 35만2266명의 국민이 동의한 국민청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에 대한 답변으로 노사 간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 노조는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속해서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형식에 불과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자문단 추진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사 노조는 8월11일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인국공 사태’ 해결 및 공정한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은 청년 세대의 공분을 사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이행을 위해 올해 6월 1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공항운영(2423명)과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은 공사가 100% 출자한 완전 자회사가 직고용하는 형태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에 공사 취업을 준비해온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와 관련, 전·현직 교수 6000여명으로 구성된 교수단체는 이번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본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18명을 전날(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인천국제공항사태 특별위원회(정교모 인국공 특위)는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해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통상적인 기업 경영 과정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합리한 의사 결정을 강행한 경영진,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는 경영행위를 교사한 정부기관에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다. 

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직고용 전환을 위해 제시한 청원경찰 제도로 인해 사측은 막대한 고정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고, 이는 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경영진이 배임죄를 면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토부 등은 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채근하면서 경영진에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도록 사주했다는 지적.

정교모 인국공 특위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민경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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