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는 당정, ‘통신비 2만원 지원’ 두고 갑론을박
뭇매 맞는 당정, ‘통신비 2만원 지원’ 두고 갑론을박
與 “국민 부담 완화” vs 野 “이낙연 포퓰리즘”..시민단체서도 쓴소리
  • 강현우 기자
  • 승인 2020.09.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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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4차 추경안에 담길 ‘맞춤형 긴급 재난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당정이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쓴소리가 새어 나왔다.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이 강제되는 현 시국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며 날을 세운 것은 물론 황당한 정책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지급을 언급하며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선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같은당 김선동 사무총장 역시 SNS를 통해 “지난 7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며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이라고 했다”면서 “이제 이제 현실로 돌아와 선별복지로 돌아서는구나 하는 기념비적인 발언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바로 어제 갑자기 청와대 당청간담회가 열렸고 이 대표는 7일의 기조와는 정반대로 통신비 2만원을 13세 이상 국민모두에게 주자고 건의했다고 한다”면서 “민심걱정에 푼돈 2만원을 전국민 배급하자며 줏대가 흔들렸다. 완전 도돌이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은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언제는 재정산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효과가 불분명한 전국민 2만원 통신비를 위해 7조 나라빚을 지겠다는 것인지, 한계 상황의 국민을 대하는 인식과 접근에 깊은 고민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하는 예산은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소비진작 경제 효과도 없는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기는 어렵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뉴시스>

앞서 전날(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통신비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통신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통신비 감면 대책의 지원기준과 ‘이동통신사가 감면하고 정부가 그 감면분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한다’는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통신비 감면 대책은 재정여력 우려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밝혀온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다”면서 “또 소득기준이나 피해상황 기준이 아닌 13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제시한 근거도 모호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가 고통 분담이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 

참여연대는 “통신비 지원을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업종 또는 취약계층에게 집중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금액 전부를 정부재정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의 최소한 절반은 이통3사가 고통분담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맞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전국민재난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고통분담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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