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의혹’ 윤미향, 결국 재판行..“결백 증명할 것”
‘정의연 의혹’ 윤미향, 결국 재판行..“결백 증명할 것”
검찰 수사 착수 약 4개월 만에 결과 발표
횡령·배임·사기 등 총 6개 혐의 불구속 기소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0.09.14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회계 부정 등 각종 의혹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간부 A씨(45)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A씨와 공모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이를 허위로 신청해 등록 후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약 3억원을 부정 수령했다. 

또한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등을 신청해 6520만원의 인건비 보조금도 부정 수령하고 이 돈을 일반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아울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했으며, 윤 의원 개인계좌로는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모두 1억7000만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모인 기부금 중 1억여원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과 해외여행 경비, 나비기금 등을 5개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 중 5755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계좌와 정대협 마포 쉼터 운영 관련 비용을 관리하던 직원 명의 계좌에서도 각각 2098만원, 2182만원을 윤 의원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의원이 직원과 공모해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총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만든 점에 대해 검찰은 준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자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윤 의원의 개인재산과 관련한 고발과 단체 회계처리 등에 대한 고발은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5월 윤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5월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시민단체 등의 윤 의원에 대한 고발과 진정 접수가 잇따랐고, 검찰은 같은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이후 윤 의원 소환조사와 정의연·정대협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석 달 동안 나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집행했다”면서 “검찰은 제가 모금에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됐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증 치매를 앓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아울러 안성쉼터 매입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정대협의 모든 회의록을 확인했고 정대협에 손해가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들 곁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연대를 받았던 시민운동가로서, 이제는 국민의 귀한 마음을 얻어 이 자리에 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히 살피고 재판에서 제 결백을 증명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