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호’ 역풍 맞은 권익위..야권 “정권 충견 몰락, 전현희 즉각 사퇴”
‘추미애 수호’ 역풍 맞은 권익위..야권 “정권 충견 몰락, 전현희 즉각 사퇴”
추 장관과 아들 의혹 검찰 수사간 직무 관련성 無 판단
민주당 출신 권익위원장에 국민의힘-국민의당 맹폭
  • 강현우 기자
  • 승인 2020.09.15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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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야권의 맹폭을 받았다. 

권익위가 추 장관의 직무와 그의 아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 불씨가 된 것.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추 장관을 옹호하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자 야권에서는 이를 규탄하며 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왼쪽)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답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익위가 오로지 정권 비리를 옹호한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14일) 권익위는 추 장관이 자신의 아들 서모씨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동부지검의 지휘권자인 사실과 관련해 이해충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서씨 관련 의혹을 증언한 당직사병 현모씨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청탁을 한 것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학자 출신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 관련성 부분을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여당 정치인 출신인 전 위원장은 추 장관을 아무런 잘못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 내리며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 사태 때와 지금 추미애 사태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하라”며 “유일한 차이는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으로 바뀌었다는 것 하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굳이 하나를 더 찾자면, 현재 권익위 바상임위원 중 한 명인 임혜자 위원이 추 장관의 전직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청렴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 권익위 직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쏘아 붙였다. 

특히 “국민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가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장본인이 위원장 자리에 있어서는 국민 피해가 더욱 커질 뿐”이라며 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역시 전 위원장을 향해 날선 반응을 보였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혹시나 하는 기대로 뚜껑을 열었으나 역시나”라고 말문을 열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추 장관이 아들 사건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해석”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넘어 직무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아는데 권익위만 이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친정부적인 권익위원장과 추 장관의 보좌관 출신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부터 예견된 사태”라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권익위가 장관의 권익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직사병 현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혜와 반칙에 분노해 용기 있게 제보한 현 병장이 무슨 사익을 보겠다고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며 이 사건을 제보했다는 말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보호를 요청하는 현 병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강현우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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