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위당정청협의회, 신속·정확·편리 원칙하에 추석 전 5조원 지급 목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70%에 해당하는 약 5조원을 추석 전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4차 추경 집행계획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약 7조8000억원 규모 가운데 70% 정도는 추석 전 집행될 것”이라며 “4차 추경을 추석 전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율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취우선적으로 이뤄지는데 당정청이 적극 협력하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정확·편리 원칙하에 추석 전 최대 지급을 목표로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 선별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 개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SNS‧언론‧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안내문자 발송, 은행계좌‧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당은 이번 4차 추경예산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집행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이 중복 지원 등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과, 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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