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천국?’ 캠코, 사외이사 이어 이번엔 상임감사 시끌
‘낙하산 천국?’ 캠코, 사외이사 이어 이번엔 상임감사 시끌
노조 측 “후보 5명, 전문성·감사업무 경력 전무..관치인사 중단하라” 반발
‘관피아 사장’ 꼬리표 속 또 논란..회사 측 “추천·결정에 캠코 관여 못한다”
  • 이민경 기자
  • 승인 2020.09.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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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낙하산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면서 연일 시끄럽다.  

캠코 노동자들의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가운데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사측은 감사 경력이 전무한 인사를 상임감사로 선임하려고 시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12월 취임한 문성유 사장 역시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낙하산’ 논란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문 사장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이다.

캠코 홈페이지 갈무리

25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융노조 캠코지부는 지난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앞 광장에서 ‘자격미달 낙하산 감사후보 저지 투쟁집회’를 개최했다.  

이는 캠코 임원추천위원회가 올해 7월 신임 상임감사 공모를 통해 후보자 5명을 선정하고 추천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캠코는 국·공유재산 관리와 개발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임에도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 5명은 기관에 대한 전문성과 감사업무 경력이 전무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

김승태 금융노조 캠코지부 위원장은 이날 투쟁사에서 “감사업무의 전문성과 경력도 없는 인사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 선임된다면 공공기관의 위상 하락은 물론 정부의 인사절차 신뢰도 추락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또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여전히 금융산업의 낙하산 논쟁이 불거져 나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반성해야 한다”라면서 “정부 주도의 일방적 인선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선임절차를 만들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노조 측은 “감사업무 경력 없는, 신임감사 반대한다” 등 구호를 위치며 정부의 일방적인 관치인사 행태를 비판하고 전문 감사인 선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보다 앞선 4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전 여당의 낙하산 인사 밀어 넣기를 규탄하고 투명한 인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금융노조와 캠코지부의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 불과 몇 주도 지나지 않았는데, 캠코 신임 감사 인선을 놓고 낙하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금융노조가 노동이사제를 비롯한 노동자 경영참여를 강력히 추진해온 것이 바로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와 같은 경영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다”라며 “함량 미달의 낙하산 인사를 관철하기 위해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을 거부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이번 캠코 감사 후보 논란은 개정 법령 시행일까지의 공백을 노린 ‘막차’ 낙하산 시도라는 점에서 더더욱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는데, 해당 법 조항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에서 캠코가 이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5명이나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서 노조가 추천한 후보는 모조리 탈락하고, 이어지는 감사 선임은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인선이 상식적이라 생각할 사람은 없다”면서 인사절차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심의 무서움을 가벼이 여기고 권력을 부당하게 써먹으려는 이번 낙하산 인사의 뿌리에도 분명히 경고한다”며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이 투쟁은 캠코지부 차원을 넘어 금융노동자 전체의 투쟁으로 번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캠코지부는 지난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앞 광장에서 ‘자격미달 낙하산 감사후보 저지 투쟁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캠코지부는 지난 22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앞 광장에서 ‘자격미달 낙하산 감사후보 저지 투쟁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조>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선 캠코 신임 상임감사는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에서 최종 선정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다만, 캠코 측은 공운위 개최 여부 및 결과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임추위에서 (상임감사 선정 안건을)상정한 것이지, 캠코가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공운위 개최 여부나 결과에 대해 접수받은 것이 없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감사 추천 후보자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등에 따라 임추위에서 자격 요건 등 공고된 기준 등을 고려해 선정, 공운위에서 추천하고 동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제청 대상을 결정하므로 캠코는 관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비판이 쏟아진 상임감사 임명이 완료될 경우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등 경제부처의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문 사장도 ‘관피아’, ‘낙하산’ 꼬리표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 또 낙하산 논란이 불거져 기관 신뢰도 실추는 불가피한 모습이다. 

이민경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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