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속도내는 민주당, 野에 데드라인 최후통첩
‘공수처’ 출범 속도내는 민주당, 野에 데드라인 최후통첩
이낙연 대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책임”..국민의힘 압박
윤호중 법사위원장 “26일까지 추천 안하면 법 개정” 예고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0.10.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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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야당의 후보 추천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오는 26일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공수처 출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수처 출범 지연에 대해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올해 7월15일 출범하게 돼 있었다.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돼 있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국정감사가 끝날 즈음인 10월25일이면 (공수처 출범일이 지난지) 100일을 넘어서게 된다”면서 “공수처법이 특정 정당에 의해 이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국민의힘이)공수처장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은 야당 탄압을 위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공격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그런 공직자 부패 척결 기구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가 부패 비리 범죄를 저지르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원칙과 기강을 세우는데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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