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코로나 이후 국내 기업 대상 무역사기 급증, 맞춤형 대응방안 시급”
이장섭 의원 “코로나 이후 국내 기업 대상 무역사기 급증, 맞춤형 대응방안 시급”
2020년 8월 기준 한국기업 대상 무역사기 발생건수 166건, 전년 대비 2배 수준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 무역 급증 … 빅데이터 활용한 리스크 관리방안 필요
  • 유채리 기자
  • 승인 2020.10.1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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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공공뉴스 DB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공공뉴스 DB>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중기위, 청주시 서원구)의원이 1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우리 기업 대상 해외 무역사기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한국기업 상대 무역사기 사건만 52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사건만 파악한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만 1년 사이 일어난 무역사기 건수가 총 166건으로 전년 동기 82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국내기업 대상 무역사기 건수의 급증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무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그 피해 역시 함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피해 유형별로는 구매대금 입금영수증, 법인등록증, 수표 등을 위조하고 ‘입금을 완료했다’며 허위 물류회사를 통해 납품을 요구하고 운송비 및 제품을 편취하는 서류위조가 4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서류위조는 9건에 불과해 5배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한 상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접촉을 회피하는 결제사기 37건, 계약 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으나 수출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선적불량 33건,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해 결제시점에서 바이어에게 결제은행이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이메일해킹 2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사기행각 역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대폭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동남아지역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이 32건, 중동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프리카와 중국, 북미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3개 가까이 증가해 타지역에 비해 무역사기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화상상담 등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이에 따른 부작용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 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과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이익 창출 못지않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코트라가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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