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고소득층 19만8399명 미납 보험료 9998억5800만원
1인 평균 체납액 연예인이 587만원으로 최대..총 32억1000만원
정춘숙 의원 “노블레스 오블리주 요구, 보험료 징수 만전 기해야”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연예인, 운동선수 등 고소득층 19만8000여명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총 19만8399명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9998억5800만원이었다. 

체납자들은 연예인, 직업운동가, 종합소득세를 1700만원 이상 내는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고소득층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다. 

직업별로 연예인 547명이 보험료 총 32억1000만원을 체납했고, 직업운동가 1492명도 총 78억6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중에서는 12만3769명이 총 6993억2500만원을,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7만2367명이 총 2878억5900만원을 체납했다.

1인 평균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연예인이 58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업운동가(527만원), 종합소득과표 상위자(565만원), 일반 고소득자영업자(398만원) 등 순이었다. 

2015년까지만 해도 고소득층 가운데 국민연금 체납자는 5만49명으로, 누적 체납액은 총 3334억300만원이었다.

그러나 매년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체납자는 17만8351명, 누적 체납액은 9353억21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체납자는 20만명에 육박하고 누적 체납액은 1조원에 가깝게 증가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서로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사회보험으로 고소득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된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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